NanJoo의 수다

한.미 FTA 비준

ideasang 2011. 11. 23. 01:56
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이라는게 창피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두번이 있었다
.
첫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는 뉴스를 봤을때,
두번째는 오늘 FTA 비공개 날치기 처리 헀다는 소식을 들었을때..

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많은 다수당의 강행 표결 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다.
난 FTA 조약에 대해 세세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.
하지만 FTA 같은 중요한 조약 체결에 관해, 많은 국민들이 반대 또는 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 하고 있는 상황에서,
꼭 그렇게 강행 처리를 해야 했었나?
머가 그리 급한가?
궁극적으로 나라에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이해가 공유 되면 정권이 바뀌든 다수당이 바뀌든 통과가 될 것 아닌가?

국회의원은 국민이 일임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, 국회의원들은 받은 권리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지 말고 잠시 대리 한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.
원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표가 된 국회의원의 개인적 판단보다는 먼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살피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.
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들이 나와야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다.

한가지 바랄 것은, 진보에서 걱정하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생각보다는 별로 해악이 되지 않기를,
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잊혀지지 않고, 또 꼼꼼히 따져봐서 부당한 것이 있다면 그때 국민의 의사를 꼭 표시 하여 반영 할 수 있기를..